북큐레이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전교조 출신 3선 교육감…충청권 기반에 지역균형발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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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5 19: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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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레이션 이진숙 낙마 후 내각 균형 위해충청 출신 인물로 집중 물색교직원노조…세 차례 해직도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부산대 로스쿨 교수·총장 지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4일 만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최 내정자의 지명에는 그가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교사 출신이고,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해온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명될 경우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내정자는 13일 지명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솔직히 무겁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대와 열망이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어, 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차분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공주사범대(현 국립공주대)를 나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1990년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세 차례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오래 지낸 교육 전문가라는 이력에 더해 그가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주요 낙점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 여성보단 충청권 인사에 방점을 찍어 인사 검증을 해왔다. 충청권 출신인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 인사까지 후보군을 넓혀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 충청권 인사가 적다는 비판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 내정자가 발탁된 데에는 교사 출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사였던 교육부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내정자가 초중등 교육 분야에 주로 몸담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은 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역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인사 검증에선 음주운전 이력 등을 두고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내정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64)이 지명됐다. 차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30대 초반 검사직을 내려놓고 경남 창원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부산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이 후보자 낙마 이후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과 함께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음악 꿈나무를 발굴·육성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이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악영재 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전문 음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처음 모집하는 1기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5개 전공 분야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 2학년부터 중등 3학년이다.
아트센터인천은 18일부터 2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9월 6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영재들은 9월부터 12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기 말에는 음악회도 개최한다.
선발된 수강생들은 전공별 1대 1 실기 개인지도를 비롯해 음악이론, 음악사, 청음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우르는 그룹 수업에 참여한다. 실기와 이론을 균형있게 구성해 음악적 기초 체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음악영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실전적인 음악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생 김형태씨·이상엽 교수는 지난달 말 학술지 ‘부동산 분석’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그 이후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출산 시기와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 출산의 위험비(HR)는 1.72, 둘째 출산은 1.65로 산출됐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 거주자에 비해 출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각각 72%, 65% 높다는 뜻이다.
자녀의 자가 보유가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관성도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주택 점유와 출산에 이르는 경로 전반에 걸쳐 구조적·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의 확보가 출산 결정의 핵심 매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과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거 안정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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