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통일부, ‘무인기 대응’ 안보실과 다른 목소리 평가에 “큰틀에서 비슷하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통일부는 15일 “국가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이견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갈등이나 대립이 (있다고) 볼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말한 것은 당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책”이라며 “안보실과 저희(통일부)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통일부의 판단이 있다”며 “저희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선제적 유화책이 대북 정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진보당 제10차 중앙위원회에서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김 상임대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광장의 시민들을 대변할 적임자가 정치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김 상임대표 선출 이유를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택의 승리로 내란 잔당을 심판하고, 노동 존중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였지만, 이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로는 김 상임대표 외 자유와혁신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여성 보좌진의 전 남자친구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나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며 “이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자리를 떠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이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또 면담강요 혐의로도 장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이었던 이씨는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찰하라”,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동대문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조사와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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