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단독]2018년 국군의날 행사에 북한 인민무력상 초청했으나 무산

가전내구제 남측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군의날 기념식에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성사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해 5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e메일을 활용하는 ‘2차 핫라인’ 개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남측은 2018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남북 대화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
군사대표단 초청은 그해 9월19일 평양 정상회담 2일 차에 남북 정상이 논의해 큰 틀의 의견 일치를 본 사안이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측은 북측에 인민무력상(현 국방상) 초청을 제안한 것이다. 인민무력상은 남측의 국방부 장관 격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북한 고위급 군사대표단이 대한민국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이는 평양 공동선언문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남북 양측의 신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은 남측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거절했다고 한다. 북측은 곧 있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청에 거리를 뒀다. 윤 의원은 “무슨 연유인지 구체적인 사정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무산 이유와도 관련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도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폐쇄형 e메일을 활용한 남북 정상 간 ‘2차 핫라인’ 연결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열어보면 훨씬 좋다”고 e메일 핫라인이 편리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노동당 본부 청사에 설치된 전화 핫라인에 대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사에 간다”며 활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핫라인 연결에 동의했으나 향후 실무 논의가 지연돼 무산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남측이 당시 북·미 접촉 중재에 나선 상황도 드러났다. 북·미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회동에 합의하자 남측은 청와대 상춘재를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의 북한 자극 발언으로 회동이 무산됐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의 행동이 북한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라고 봤다”며 “회동 장소까지 준비한 동맹국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고 했다”고 적었다.
남측은 그해 11월쯤 북측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논의하며 북측에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트럼프와 김 부부장의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남측은 북·미 간 대화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측은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급히 요청한 일화도 공개됐다.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면 일본인 납치자 이슈를 제기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그렇게 비협조적이더니, 막상 자신들 문제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매달렸다”며 “참 뻔뻔한 요구였다”고 회고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1일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평양 공연에서 가수 백지영씨의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며 농담했다고도 윤 의원은 밝혔다. 현재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체제 내 한국 문화 유입·확산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아사히·산케이,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수 중도개혁연합 이동 추산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때와 달리 70% 전후 지지율…또 다른 변수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자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맞서 꺼내든 연합 신당 카드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존재했을 경우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을 추산한 결과,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존재했다고 가정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는 2024년 선거에서 공명당이 비례대표로 얻은 득표가 지역구 투표에서 각각 50%, 70%, 100% 비율로 중도개혁연합 측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추산 결과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의 50%가 이동할 경우 지역구에서 자민당은 89석, 중도개혁연합은 14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동 시에는 자민당 79석, 중도개혁연합 159석이었고, 100% 이동을 가정할 경우 자민당은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176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산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의 과반은 붕괴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노리고 꺼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가 중도 성향 연합 신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는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 가운데 실제 공명당 고정 지지층의 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과 연정 시기의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해왔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별도 분석을 통해 중도 세력 결집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산케이는 2024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132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민당 후보의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를 제외하고 이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절반인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만 제외해도 52개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내달 8일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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