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윤석열에 ‘사형’ 선고할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미 민간인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둘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회사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사무실은 현재는 퇴거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을 운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모두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주소지만 등록하는 ‘비상주 오피스’ 형태였다.
B씨와 A씨는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9일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소재지는)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실에는 현재도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있었다.
이 관계자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그는 “간판이 붙은 기업들도 1년을 채웠고, 지금은 새 업체를 받기 위해 입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일하던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를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각각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문·기사들을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럼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포럼 관계자 등에 따르면 C씨는 최근 개인사를 이유로 단체 내 주변 이들과도 연락을 단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C씨가 (단체에) 가입을 희망해 면접을 보고 들어왔다”며 “그 친구들(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이 (자신들 사업을) 고유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활동에 관해 물으면) 사생활을 터치하는 듯 반응해 저도 공개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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