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발탁 이후 ‘1일 1의혹’이라 할 만큼 쏟아지는 도덕성 의혹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로선 19일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의혹들만큼은 분명하게 소명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가운 여론을 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9일 여권 지지층 여론도 차가워질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정청약·당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인천 영종도 땅 투기,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특혜 등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행위다. 이런 탈법·위법을 저지른 인사가 728조원의 나라 곳간을 지키고 정책·예산을 지휘한다면 영이 설 것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 아들 병역·학력, 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검증되기 어렵다. 의혹 소명 없는 청문회로는 국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국정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로 번질 것이다. 여당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설사 야당이 끝내 불참한 단독 청문회라도 후보자 옹호가 아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검증 청문회’ 기조로 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늘 ‘국민 우선’을 국정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자 거취에 관한 판단은 그 진심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탕평과 국민 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가 정파가 아닌 오로지 능력·자질로 선택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6%만이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 답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불관언하는 국정과 인사로 국민과 멀어진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녀와 자녀, 대내외 활동,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동거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와 재단 설립 비용,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거녀와 출생 자녀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노 관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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