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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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6 00: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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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일본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한 ‘빛의 혁명’을 3·1혁명부터 이어진 시민 저항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호명하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노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열린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과거사 문제는 짧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을 앞으로 이끌 변화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1 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면면히 이어진 시민혁명의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난 6월4일 취임일에도 착용한 넥타이다. 이날 경축사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14회, ‘평화’가 12회, ‘민주’와 ‘미래’가 각각 11회 등장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국민’ 제외)는 ‘빛’으로 19번 썼다. 올해 경축식의 주제도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였다.
12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철제 계단 제작 공장에서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중단…재판부 교체 요구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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