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협상 ‘2R’ 돌입…첫 한·미 정상회담 25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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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5 2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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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독립유공자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애 기금에서 집행된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948억6500만원에 달했지만 토지 등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17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하다”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순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애 기금 중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무위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정부가 예우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 수는 500명을 초과했지만, 최근 2년간 신규 포상자 수는 3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굴한 독립유공자 수도 257명으로, 600명 수준이었던 2019∼2022년을 크게 밑돌았다.
예정처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복지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포함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금이 반영돼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성민 예정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에 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15일 광복절부터는 한반도가 다시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 아래 들면서 다시 폭염이 거세지겠다.
기상청은 12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13~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13일 오후부터 14일 아침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는 최대 150㎜, 경기 남부와 서울에는 120㎜,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에는 100㎜까지 비가 오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는 가운데 건조공기가 남하해 강수대를 압축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많은 강수가 예상돼 사전 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체전선은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머금고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다.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인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장기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한다.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한반도를 덮으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올해 장마는 일찍이 끝나고 북태평양고기압 일부가 한반도 상공을 덮으며 폭염이 지속됐지만, 고기압이 약화한 뒤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제주도 남쪽에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지나며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를 뿌리는 것이다.
정체전선이 지나간 15일부터는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으로 덮이고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재차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해에는 추석을 전후로도 무더위가 계속된 만큼 올해 더위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각국이 협상 종료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시일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다.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폐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100여개국은 생산량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을 요구했지만, 주요 산유국과 석유화학 생산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국가들은 플라스틱 국제 규제가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이 플라스틱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꼽힌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에 우호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플라스틱 규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INC-5.2 회의 시작 이후 다수의 국가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도 당사국들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개최국인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반 제네바 회의도 남은 기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빈손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메이저리그(MLB) 30개 팀 중 선수단 총연봉 23위에 불과한 밀워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밀워키는 14일 피츠버그를 12-5로 대파했다. 지난 2일 워싱턴전 16-9 승리 이후 12경기를 내리 이겼다. 밀워키는 지난달 7~22일 11연승을 달린 바 있다.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12연승 기록을 썼다. 한 시즌에 11연승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했다.
밀워키의 질주가 주목받는 것은 이름값 약한 선수들이 근래 볼 수 없었던 야구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사각 혁명’ 이후로 홈런 야구가 대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밀워키 팀 홈런은 127개로 리그 전체 19위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도 부상 이후 기량이 꺾인 크리스천 옐리치 1명뿐이다.
그러나 밀워키는 빠른 발로 상대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야구로 점수를 올린다.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 각자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 전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야구를 지향한다. 12연승을 한 이날 경기 역시 밀워키는 홈런 하나 없이 12점을 올렸다. 12점 중 7점이 2사 후 나왔다.
밀워키는 14일 현재 76승 44패를 기록, 승률 0.63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 팀들과 6경기 이상 차이다. 관건은 가을 야구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모든 팀이 총전력을 쏟아붓는 포스트시즌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슈퍼스타의 활약이다. 최근 5년간 월드시리즈 우승팀 중 선수단 총연봉 10위 바깥 팀은 하나도 없었다. 팀 홈런 4위 아래 팀도 없었다. 포스트시즌 1라운드 탈락 징크스와 전력의 한계를 모두 극복해야 월드시리즈 우승 또한 꿈꿀 수 있다.
밀워키는 1969년 창단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팀이다. 샌디에이고, 시애틀, 콜로라도, 탬파베이와 함께 아직 WS 우승이 없는 5개 팀 중 하나다.
밀워키가 12연승을 달리면서 7년 만에 ‘공짜 햄버거’ 행사도 성사됐다. 지역 햄버거 체인 ‘조지 웹’은 밀워키가 12연승을 기록하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공짜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이전에는 1987년과 2018년 단 2차례만 공짜 햄버거 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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