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기본사회 전환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 조정 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조정 기구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은 코로나19 당시 피해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해주고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춰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애초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접수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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