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대출금리 보험료 끼워넣기’ 금지법 국회 통과…금리, 실제로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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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7: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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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기획담당관 소성환
■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대구지역본부 고종섭 △총무회계실 김종하 △협업사업실 현준 ◇2급 승진 △기업성장실 박화선 △기획조정실 백동욱 △기획조정실 정영호 △교육지원실 정인과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3급 승진 △리스크관리실 김영진 △부동산투자실 김철현 △기업투자실 문재준 △금융투자실 박주현 △조합정책실 사민영 △인사실 왕선웅 △공제기금실 이명훈 △회원지원실 이윤정
■농협금융그룹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기획실장 최진수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홍보부장 서승서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상호금융 부서장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부서장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축산경제 부서장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농협금융지주> △ESG상생금융부장 이효섭 △글로벌전략부장 이철신 △자산운용전략부장 류지민 △디지털전략부장 채민석 <농협은행>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부장 채병준 △투자상품부장 정도영 △연금사업부장 조윤환 △자금부장 최연희 △금융결제부장 이성진 △경영지원부장 이창훈 △인사부장 황진하 △카드경영기획부장 이재훈 △카드디지털사업부장 정영선 △카드고객사업부장 류종필 △ESG기획단장 김정식 △카드솔루션단장 원정아 △투자금융솔루션단장 이규봉 △고객행복센터장 김우표 △기술금융단장 전진혁 △농식품성장투자단장 배종찬 △리스크검증단장 김삼형 △서울본부 박광원 오승철 <농협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현범 △경영지원부장 이성환 △IT지원부장 손남태 △마케팅전략부장 방수호 △고객지원부장 고금숙 △디지털사업부장 김영탁 △농축협사업부장 박장순 △FC · DM사업단장 김갑태 △투자전략부장 강영욱 <농협손해보험> △자산운용부장 이시용 △정책보험부장 김승겸 △법인영업부장 윤진봉 △마케팅지원부장 김영섭 △장기보험부장 임광식 △전략채널사업부장 조근철 ◇부장 신규 선임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농협하나로유통>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선임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상무보 선임 △IT담당 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 팀장 안운기 <메리츠화재> ◇부사장 선임 △자산운용실장 유승화 ◇부사장 승진 △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전무 승진 △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IT지원실장 장진우 ◇상무 승진 △기업보험총괄 최원준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준법감시인 전우식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상무보 신규 선임 △GA2본부장 이기수 △GA3본부장 배윤상 △TM사업부문장 이원진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문성복 △자본시장본부장 김민 △경영지원실장 명재열 ◇상무 승진 △구조화상품담당 김용강 △법인파생영업팀장 조영준 △프로젝트금융2팀장 임종철 △복합금융2팀장 김동진 <메리츠캐피탈>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김경태 △준법감시인 소병욱 ◇상무보 신규 선임 △오토금융2팀장 정영진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 승진 △투자운용본부장 김경민
■원익 <원익IPS> ◇전무 △이규민 이장은 ◇상무 △박정민 박창범 조일상 <원익QnC> ◇부사장 △이규엽 ◇전무 △홍정우 황의진 ◇상무 △김동현 <원익머트리얼즈> ◇부사장 △조병옥 현경호 ◇전무 △도현수 ◇상무 △임상준 <원익홀딩스> ◇전무 △정희찬 이호석 <원익PNE> ◇전무 △강재봉 ◇상무 △김기환 ◇상무 △김소연 <원익로보틱스> ◇상무 △장성진 <원익투자파트너스> ◇전무 △이필영 ◇상무 △방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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