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1조달러 규모 우주 경제, 한국은 걸음마…“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정책 중심 바꿔야”

무명전설투표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30원만을 지급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역시 시급 1만1000원에 그쳤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지목했다. 조례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에 상담을 요청한 한 노동자는 10개월 단위의 임시직 계약을 수년간 반복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 책임을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만 전북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상시 인력을 10~11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평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평화 구상 2단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평화 계획의 다음 단계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는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평화 구상 진행을 감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원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평화위원회 감독을 받아 가자지구 재건까지 과도기 통치를 맡는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도 출범했다. NCAG는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재건을 목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공공 서비스와 행정을 맡는 기술관료 중심의 실무기구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첫 회의를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휴전·비군사화·재건 등 3단계로 구성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1단계 휴전 합의가 성사됐다.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내 과도통치기구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평화위원회와 NCAG의 출범으로 2단계 가자 평화 구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지만 협상이 교착에 머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이스라엘 당국 관계자는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래 가자지구에는 ‘새로운 현실’이 도래했으며,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평화 구상 실현 과정에서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마스에 중화기 포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돈을 주고 소총 등을 회수하는 ‘바이 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가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반환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내 ‘안보 유지’를 명목으로 완전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에는 전쟁을 재개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 또한 건재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전도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45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병력 철수선인 ‘옐로 라인’을 넘어 작전을 벌이고, 2500채가 넘는 건물을 폭파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2단계 평화 구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와 재건 문제도 난제로 꼽힌다. 구상에는 가자지구 비무장화 이후 이집트·터키·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ISF)을 배치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안정화군 구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마스가 지난 20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치안과 행정을 담당해온 상황에서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은 외세가 개입하는 방식 자체에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가자지구 과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를 둘러싼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한 블레어 전 총리는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다는 인식과 함께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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