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스타 방문객 SNS도 들여다본다는 미국

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문턱을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e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할 것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불이익이 없었다.
트럼프 정부는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 정부에 기부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이날 열었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취임과 동시에 범죄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일까. 필리핀 언론인 파트리시아 에방헬리스타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시절 ‘마약과의 전쟁’이 국가범죄였음을 고발한다. 두테르테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지지자들은 “인권, 적법 절차, 법의 평등한 보호를 무시하는”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취임 일곱 달 만에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그러한 환호의 결과다. 대선 직전 저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두테르테가 공약을 지킨다면 거리가 붉게 물들 것이다. 두테르테의 발언을 믿으시라. 그리고 당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마포구는 신속하게 공유재산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마포구의회가 이전하면서 남은 구의회 건물에 5년의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지난해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구의회 건물을 점유해 왔다. 마포구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행태를 바로잡고,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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