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기고]법인세율 정상화,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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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9: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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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지난 2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성과 그 효과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였고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실증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있어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부는 조세를 왜 부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법인세법은 제1조에서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회복을 기대했으나 성장도 부진하고 세입 기반도 크게 약화됐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다. 2022년 104조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3조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이 바로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와 내수의 진작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세입 기반 확충-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경제 성장-세수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OECD가 발간한 ‘세계 조세정책 개혁’ 보고서도 법인세 인하 추세가 멈췄으며 각국은 기후대응,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법인세율 정상화로 적정 세입 기반을 확보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AI 분야 세부기술을 신설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해외와 비교하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은 27.4%이고,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에 해당하는 ‘30-50 클럽’(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의 평균이 27.2%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과장됐다. 중소기업은 4단계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 등에 따라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공정한 세제와 튼튼한 재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법인세율 정상화는 재정의 장기적 균형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시한 선택이다. 이번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 통역사 1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숨졌다.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1년 만에 미국 측 첫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13일(현지시간) “IS 소속 무장 괴한 한 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숨진 미군 병사들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IS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군을 공격한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누르 에덴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총격범이 내무부 산하 정부 보안군 소속이며, 최근 내무부 신원조사 과정에서 ‘타크피리’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국영TV에 밝혔다. 타크피리는 IS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뜻한다. 시리아 정부는 총격범이 IS 조직원인지, 단순히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물인지는 조사 중이다.
알바바 대변인은 다만 그가 “정부 내 고위직이 아니었고, 사령관과도 관계가 없었다”며 “신원조사를 토대로 곧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리아 정부가 IS의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는데도 미군을 포함한 국제연합군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단체도 이번 공격을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나, 초기 평가 결과 IS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엑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고 가차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 과거 독재정권의 잔재,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 등 여러 세력으로부터 도전받는 시리아 임시 정부의 안보 통제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시리아 임시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하기도 했다.
시리아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13년에 걸친 내전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무장단체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지 않은 데다, 지역·종파에 따른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 강경파 세력 중에는 HTS 수장 출신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미국 등 서방에 밀착하는 행보에 불만을 품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정권 몰락 후 관계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꾀해온 미국과 시리아에는 이번 사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리아의 내부 안보 공백과 극단주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중동연구소의 찰리 리스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6개월 동안 물밑에서 급속도로 진전되어 온 미국과 시리아 간 양자 안보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NYT에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첫 시리아 지도자로서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과 함께 추진해온 중동 평화 구상에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동 안보는 가자지구 전쟁을 매듭지고 중동 정세를 안정시켜,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파병된 미군의 안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NYT는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이번 공격은 중동 지역의 위험성과 그곳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시리아 주둔 병력을 줄이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 붕괴 후 시리아 안보 환경이 달라지자 올해 초 약 2000명이던 시리아 주둔 병력을 약 1000명으로 줄였다.
릭 크로퍼드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아칸소)은 “이번 사건은 해외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여전한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IS를 비롯한 모든 급진 테러 단체를 계속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충북 청주의 경부선 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0시55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선 철로에 7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선로 순회점검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전에서 지난 9일 실종된 치매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 심한 외상 등이 있는 것으로 미뤄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망 경위·원인·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가 철로에 가게 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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