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부동산 국정기획위 보고에 담긴 ‘경찰개혁안’은 어떤 모습?···“경찰권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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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6 03: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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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부동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외신 기자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허용하에 외신 기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난 기자들이 그곳에 가는 데 대해 무척 좋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가자지구는 현재 굉장히 위험하다”면서도 “당신이 기자라면, 난 당신이 가자지구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지난 2023년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호위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지난달 AFP·AP·로이터통신과 BBC 소속 기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기자들이 가자지구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 당국에 기자들의 가자지구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에 외신 기자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도록 명령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문제는 존재하지만 안전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숨졌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에 대해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2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70세 벤은 왜 다시 출근했을까?’ 영화 <인턴>의 주인공 벤은 평생을 헌신해 일했던 회사를 떠난 후, 단조로운 은퇴 생활 속에서 허무를 느낀다. “내 경험은, 내 시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유효하지 않을까?” 간절함으로 다시 이력서를 낸다. 그러고는 젊은 CEO가 이끄는 스타트업에 입사해 시니어 인턴이 되어 다시 살아 숨 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장면은 단지 영화 속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50·60대의 현실이다.
우리는 ‘은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하지 못한 중장년들이 넘쳐난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 하지만 일할 자리는 줄고, 소득은 불안하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경제의 중심에 있지만, 자산관리에서는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9%이며, 고용률 역시 59.5%로 고령층 3명 중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수치 뒤에는 불안한 노동 환경이 숨어 있다. 많은 이들이 임금피크제를 겪으며 급여가 줄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퇴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의 질은 크게 낮아진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드물고, 육체노동이나 임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장년층(40~64세)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4259만원으로 청년층(15~39세) 2950만원보다 1.4배 많지만,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주택 대출 등 비자발적 지출이 많아 실질적 여유 자산은 없다. 평균 대출금액은 약 6034만원으로 청년층보다 1.6배 많아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치명적이다. 특히 자산 구조가 편중되어 있다. 주택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인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현저히 낮고, 금융자산은 은행 예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문제는 연금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됐지만, 사적연금 또한 충분치 않다. 2024년 전체 퇴직연금 432조원 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80% 수준이지만, 평균 수익률은 3.6%에 불과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수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운용에 대한 지식 부족, 금융상품에 대한 불신,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겹친 결과다.
또한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수급액은 86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게다가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51.7%에 불과하다. 결국, 공적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보완 수단인 사적연금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역량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5%가 실물자산이다. 나머지 금융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상품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다.
금융 투자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다. 특히 장기 분산투자나 연금형 ETF 같은 상품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
이제 한국은 ‘은퇴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질 은퇴 시점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 괴리를 메우지 않으면 중장년층은 ‘일은 오래하지만, 가난한 인생’에 갇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연금 운용 지원, 자산 포트폴리오 재설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퇴직연금을 단순한 퇴직금 계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자산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일과 돈,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설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87로, 전월(133.73)보다 0.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반등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5% 올랐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오르면서 0.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5%씩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기타귀금속정련품(12.3%), 메틸에틸케톤(7.8%), 플래시메모리(4.9%), 2차전지(2.3%)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평균 1375.22원으로 0.6%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으로 70.87달러로 2.3%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입 물가 전망에 대해 “8월 들어 두바이유는 전월 평균 대비 1.1%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0%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0% 오른 128.19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림수산품이 4.2%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석탄·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D램(8.6%), 은괴(5.4%), 냉동수산물(5.1%), 경유(4.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여천NCC 부도 위기로 드러난 국내 석유화학업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석유화학업체 간 설비 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정유·석유화학사간 ‘수직 통합’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정유·석유화학 일체화’라 불리는 이 후속대책은 울산·여수·대산 석유단지에서 정유사와 연계되지 않은 석유화학기업과 정유사의 설비 통합 지원이 핵심이다. 정유사의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석유화학제품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추진 중인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양사 합작사인 현대케미칼로 넘기고 이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를 HD현대오일뱅크가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사를 세워 설비를 합치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석유화학업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정부 정책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면 후속대책은 사업 재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유·석유화학사 통합으로) 사업 재편을 하면 세제·금융·공정거래 지원 등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국제시장 상황을 볼 때 NCC 기업 등 석유화학사가 앞으로 단독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NCC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에틸렌 등 가격이 떨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는 한때 조 단위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최근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으며, LG화학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경북 김천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처럼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 나프타 추출 단계를 생략하고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중동·중국에서 증설되면서 국내 NCC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COTC설비가 더 많아지면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이 수요선을 이탈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서유럽처럼 설비를 끄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겨우 시장가격을 유지 중인 국내 기업의 공급가격이 향후 시장가격 하락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간 설비 통합을) 기업들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와 석유화학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수직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이 일어나면 원가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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