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인천국방벤처센터 송도에 2월 개소…“방산시장 전 주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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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06:2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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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 인천국방벤처센터를 2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군 사업화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방산시장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벤처센터는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항공·전자·정밀기계 등 방산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거점이 없다며 항공·우주, 무인기, 항공정비(MRO) 등 국방첨단산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연간 1190억원의 부가가치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 분야 적용 가능 기술 및 제품보유 업체와 군 사업화 희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기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열고 방산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인천에는 대형무인기 및 군용무인기 개발 대한항공과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숨비, K2전차용 1500 마력엔진 독자기술을 국산화한 HD현대인프라코어, 자율주행·로봇제어를 개발하는 유진로봇 등 방산우수 대표기업이 많이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는 기술은 있지만 군 사업 진입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많았다”며 “국방벤처센터가 이들 기업이 방산 시장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인천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인천 산업 구조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노인 분야)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아동·청소년 분야)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장애인 분야) 등이 시행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여성 분야)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노동 분야)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이주민 분야) 등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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