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발탁 이후 ‘1일 1의혹’이라 할 만큼 쏟아지는 도덕성 의혹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로선 19일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의혹들만큼은 분명하게 소명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가운 여론을 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9일 여권 지지층 여론도 차가워질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정청약·당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인천 영종도 땅 투기,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특혜 등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행위다. 이런 탈법·위법을 저지른 인사가 728조원의 나라 곳간을 지키고 정책·예산을 지휘한다면 영이 설 것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 아들 병역·학력, 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검증되기 어렵다. 의혹 소명 없는 청문회로는 국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국정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로 번질 것이다. 여당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설사 야당이 끝내 불참한 단독 청문회라도 후보자 옹호가 아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검증 청문회’ 기조로 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늘 ‘국민 우선’을 국정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자 거취에 관한 판단은 그 진심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탕평과 국민 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가 정파가 아닌 오로지 능력·자질로 선택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6%만이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 답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불관언하는 국정과 인사로 국민과 멀어진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성남시청)가 동계체전 여자 일반부 1000ｍ 대회에서 신기록을 남기며 우승했다.
김길리는 17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000ｍ 결승에서 1분31초312의 대회신기록으로 대표팀 동료 노도희(화성시청·1분31초559)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길리는 경기 초반 가장 앞에서 레이스를 주도했고, 이후 속도를 올리며 선두를 뺏기지 않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날 혼성 일반부 2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길리는 이날 열린 여자 일반부 3000ｍ 계주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날 여자 일반부 1000ｍ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김길리와 함께 여자 일반부 3000ｍ 계주를 뛰어 3관왕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전날 혼성 일반부 2000ｍ 계주와 여자 일반부 500ｍ에서 우승했다.
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1000ｍ에선 이정민(성남시청)이 1분27초437로 1위, 김한별(성남시청)이 1분27초685로 2위, 홍경환(고양시청)이 1분27초844로 3위를 기록했다.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 등 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았다.
동계체전 일정을 마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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