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 ‘비명’ 홍익표…이 대통령, 여당 소통·야당 협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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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04:4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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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거리가 있는 홍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 성동을(19대), 중·성동갑(20·21대)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낙선했다.
친명계나 성남 라인과 거리가 있는 홍 신임 수석의 청와대 기용은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신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수석 인선 발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명되는 등 순차적으로 참모진 사·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비서관 이하 행정관급을 포함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의 숫자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미 민간인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둘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회사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사무실은 현재는 퇴거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을 운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모두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주소지만 등록하는 ‘비상주 오피스’ 형태였다.
B씨와 A씨는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9일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소재지는)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실에는 현재도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있었다.
이 관계자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그는 “간판이 붙은 기업들도 1년을 채웠고, 지금은 새 업체를 받기 위해 입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일하던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를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각각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문·기사들을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럼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포럼 관계자 등에 따르면 C씨는 최근 개인사를 이유로 단체 내 주변 이들과도 연락을 단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C씨가 (단체에) 가입을 희망해 면접을 보고 들어왔다”며 “그 친구들(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이 (자신들 사업을) 고유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활동에 관해 물으면) 사생활을 터치하는 듯 반응해 저도 공개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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