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흡연 피해 소송’ 2심도 패소

조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로보틱스·자율주행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밀란 코박을 그룹 자문역으로 선임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 사외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I·로보틱스 융합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코박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기반 로보틱스 시스템 분야에서 20여년간 활동했다. 최근까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테슬라에 입사해 카메라 비전 중심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코박이 회사를 떠나자 X에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기여해줘 감사하다.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직접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보스턴다이내믹스 AI 기반 로보틱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스팟·스트레치·아틀라스 등 혁신 로봇 제품군의 중장기 전략과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코박은 현대차그룹에 AI 및 엔지니어링 전략 자문을 제공하고, 그룹 기반을 활용해 제조·물류·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에서 첨단 AI·로보틱스 기술 적용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는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자 수많은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준 상징적인 기업”이라며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강력한 산업 기반이 더해져 로보틱스 분야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 우위를 갖춘 만큼 여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테슬라 출신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 및 포티투닷 대표로 영입한 데 이어 코박까지 합류시키면서 피지컬 AI 및 지능형 로봇 개발·양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피지컬 AI 경쟁력에 대한 확신과 전략적 자신감을 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T)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로보틱스 생태계와 AI 고도화 전략을 공개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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