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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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21: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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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공장으로 평가받던 폭스바겐 드레스덴 공장이 폐쇄된다. 중국 판매 부진, 유럽 지역의 차량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압박이 최첨단 공장 폐쇄로 이어졌다.
폭스바겐이 16일부터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레스덴 공장은 한때 폭스바겐의 자랑이었다.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만들어져 ‘투명 공장’ 또는 ‘유리 공장’으로도 불렸다.
작업장 바닥은 원목으로 제작됐다. 제조와 생산 현장에 마룻바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 드레스덴 공장이 유일하다.
이 바닥에는 자율주행 운송시스템이 적용됐다. 생산 과정에서 재생 가능한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해 연간 360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
생산 시설은 방문객들을 위해 개방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빌리티의 이동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제품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다.
규모는 축구장 4개 정도인 2만7500㎡ 로 크지 않았지만 2001년 개장 이후 2016년까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 페이톤을 생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역할 해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장도 경영 압박에는 손을 들고 말았다. 드레스덴 공장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공장 부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된다. 대학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드레스덴 공과대와 함께 향후 7년간 이 프로젝트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3분기(7~9월) 10억7000만 유로(약 1조9000억원)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초반인 2020년 2분기 이후 첫 분기 적자 기록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3분기 3.6％에서 올해 3분기 -1.6％로 떨어졌다.
마진율이 낮은 전기차 생산 확대, 미국의 관세, 계열사 포르쉐의 영업 부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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