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외교부 “이란 시위 소강 국면…미국·이란 긴장은 지속”

용인법무법인 외교부는 19일 이란 내 시위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시위와 관련해 “지난 8~9일을 기점으로 급증 후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소규모 산발적 시위 외에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관 보고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시위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이 강경 대응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 숫자를 두고 “인터넷 차단 등 현지 통신 사정으로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인권단체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란 시위 관련 한국 교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교민 20여명이 이란을 빠져나왔으며 현재는 5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도) 테헤란 일상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공항, 일부 노선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교민 안전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이란 시위 양상을 두고 “통신이 차단된 상황이고 국내외적 변수가 많아서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이란 통치 체제가 견고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과 경제난이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불안정이 지속할 것이란 의견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내 시위와 별개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정청래 “요구권, 원칙에 부합”…추미애 “요청권으로 톤다운 해야”입법예고 ‘수사사법관’도 비판…당내 일각 ‘현실적 필요’ 시각도박지원 “정부안 불가”…여당, 본회의 상정 때까지 수정 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수사권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건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15일 정책의총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줘서 경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사법관은 기존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수사 영역에 끌어오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들의 수사력이 다 사장되고 중요 사건 수사가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사법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시기에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수차례 수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요구권도 요청권이라든지 톤다운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은)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전현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 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깜짝’ 맞이로 파격 환대했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서원가람은 7세기 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대표적 사찰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호류지서도 ‘마중’‘비공개’ 금당벽화 원본 보여줘위성락 “일 최상의 환대 평가”
귀국 전 지역 동포간담회 참석“여러분 헌신에 양국 관계 진전”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 다니셨느냐”고 물었고, 주지 스님에게는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이 잘됐는지”를 물으며 사찰 기둥을 만지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호류지 5층 목탑 앞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 사이로 악수를 청하며 양 정상은 석별의 악수를 세 번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환담 행사,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호류지 방문을 포함하면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총 5번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환담 행사에서 일본 측 제안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드럼 합주를 하는 등 파격적인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고, 일본의 첫 ‘퍼스트 젠틀맨’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는)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한·일 양국 관계 또한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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