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가자 전쟁 발발 이후…호주서 ‘반유대주의 범죄’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21:4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호주 정부가 최소 15명이 숨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호주에서 위협과 폭력을 동반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온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전날 총격으로 10세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시민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40여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부자 관계인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파악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주 당국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이란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영 ABC방송은 나비드가 2019년 시드니에서 IS 관련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과 연관 있다는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ASIO)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최근 몇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이 커져 왔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다. 유대인 변호사 출신 질리언 시걸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는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격 사건 이후 시드니 전역에선 유대인 회당과 학교,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공동체 보안 단체는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높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당국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영국 런던 등 유대인 인구가 많은 각국 도시에서도 유대인 전통 축제 ‘하누카’ 행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호주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용의자 사지드는 합법적으로 등록한 총기 6정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으며, 10년 전 총기 면허를 보유하기에 “적합하고 타당한” 인물로 판정받았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 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것을 핵심 의미로 삼는 ‘K민주주의’론이 유행했다.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조기 퇴진시켰다는 ‘촛불혁명’을 겪으며 나온 담론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을 같은 방식으로 퇴출시킨 ‘빛의 혁명’을 거치며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물어야 한다. 혁명에도 불구하고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같은 극우지향적 정권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으며, 그의 퇴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윤계의 당내 주도권 유지,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 내란 처벌의 거부와 지연 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극우라는 오염수가 침투할 틈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져왔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과 가치에 대한 배제와 삭제를 동반했다. 노동에 대한 배제, 평등의 삭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엘리트 혹은 자산보유층을 위시로 한 중산층 중심의 선거경쟁 위주의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한경쟁·각자도생·승자독식이라는 규칙이 지배하는 삶의 현실과 괴리된 민주주의, 그리고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더 키우는 공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를 낳았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민주주의다. 극우가 번창하기 딱 좋은 민주주의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노동운동과 노조활동마저 빨갱이로 몰았던 극우반공독재 시기에 이어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의 노동에 대한 정치와 국가권력의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지도자 김대중과 김영삼마저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며 노동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다른 것으로 선을 그었다.
노태우 정권은 집권하는 동안 내내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했다. 재벌대기업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운동을 억압했고 정권은 이를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계의 권리투쟁을 ‘집단이기주의=한국병’으로 몰아가더니 1996년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파견근로제 허용, 파업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총파업이 일어나 김영삼 정권은 재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했지만,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등 핵심 사안을 적용 시기와 정도만 조정해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네 보통사람들이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의 제도적 시원이다.
극우 번창하기 좋은 한국 민주주의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을 합법화했지만 정리해고를 전면화하고 파견·용역·기간제 근로를 급속히 확대했다. 노사정 합의를 중시한다고 천명했으나 결국 노동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다. 노무현 정권은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제와 기간제 및 파견노동 사용의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파견·용역·기간제가 이미 제도화된 상황이라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자본 측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고용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했다. 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 성향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노조 파업에 대해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2009년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를 경찰특공대·헬기·테이저건 등을 투입하는 군사작전을 펼쳐 진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손배소와 가압류도 폭증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허용)와 성과연봉제 전면화,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확대, 파견근로 대상 확대 등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이른바 노동법 개악을 추진했다. 공권력도 동원했다. 노동법 개악 시도에 항의하는 철도·공공부문 노조의 집회 등에 대해 물대포, 강제해산, 참여자 및 지도부 대거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진압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식 강경진압+김영삼식 구조 개악+김대중식(IMF식) 노동유연화를 결합한 최악의 노동정책을 구사한 정권이었다.
‘민주화 기념’ 출발점은 노동 포용
노동에 대한 배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귀환을 용이하게 한다. 보통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체감하거나 구현의 가장 유력한 경로와 방식을 가질 수 없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고 좋은지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에 대한 배제는 일상적 삶의 과정, 특히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 여부와 같이 먹고사는 생활 문제를 민주주의와 연결시키지 못하게 한다. 노동은 단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 획득을 위해 통제해야 할 특정한 부류의 집단과 문제로만 인식된다.
그래서 노동이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이며 기반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한다. 노조 가입과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된다.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할 문제를 집합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직재화 및 관계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개인으로 원자화된다. 결국 노동 배제는 사람들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을 삶의 원리로 수용케 한다. 타자를 경쟁 혹은 전쟁 상대로 여기고 적대시하며 살게 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부재 속에 홀로 살거나 죽는 것을 의미한다. 고단함과 피로와 애처로움이 가득한 삶과 죽음이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평등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과 필요성마저 삭제한다. 타자를 서로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자 시민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평등인데, 노동 배제는 타자에 대한 차별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죽는 게 노동자 아닌가.” 또 “노동자 하나 죽은 것 갖고 왜 난리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반기업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노동 배제적 인식과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는 이들이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여전히 배움이 짧은 공돌이와 공순이다.
그런 인식과 태도만으로 극우라고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극우친화적이다.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조차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 배제를 낳은 민주주의에서는 극우가 자신들의 차별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극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민주주의다.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자신들에 대한 극우 규정이 빨갱이들의 음모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라). 그래서 자신들을 비판하고 내란 심판을 추진하는 것을 독재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다. 한마디로 극우의 존립 기반과 가치체계의 유지를 허용하는 민주주의다.
노동 배제가 지속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신화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현실을 통해 그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계엄 해제를 해야 할 국회를 지키러 달려나가고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요구한 시민들을 떠올리면 기념해야 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기념해도 될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승리를 향한 시작의 끝도 아니다. 내란의 끝의 시작도 아니다. 성공 신화의 허구성을 벗겨내고 극우화의 기운을 막아내기 위한 사회적 힘을 보통사람들의 삶에서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노동의 포용, 특히 노동의 주권자적 위상과 역할의 인정임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 등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을 단지 ‘피해대중’으로 보는 데서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만들 주역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민주주의 성공 신화를 실질화하고 극우를 퇴치시킬 방도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보통사람들이 알고 싶은 정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리라.
이것으로 2025년 한 해의 끝에서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연재를 끝냅니다.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플랫] “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