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정부가 대신 돌려준 ‘떼인 전세보증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세

한게임머니상 국가가 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것이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 중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로 보증 사고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어서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뛰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학 개미’들이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 달러(약 251조2448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36억 달러(약 241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2주 동안 69억 달러(약 10조1699억원)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가 늘어난 양상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442억 달러(약 65조1887억원)였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듬해 680억 달러(약 100조2462억원)로 늘어난 뒤 202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말에는 1121억 달러(약 165조2588억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미국 주식 보관액 상위권에는 기술주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테슬라(276억 달러)를 비롯해 엔비디아(179억 달러), 알파벳(72억 달러), 팔란티어(65억 달러), 애플(43억 달러)이 1∼5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33억 달러)는 10위였다.
아울러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INVESCO QQQ TRUST SRS 1’(39억 달러),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ANGUARD SP 500 ETF SPLR’(37억 달러),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34억 달러) 등의 ETF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크게 늘자, 당국은 지난달 보유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종목이나 지수 수익률을 수 배 추종하는 상품 등을 국내 증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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