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동영, 안보실과 대북 정책 이견에 “갈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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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2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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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육군이 레이저 총을 장착한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레이저 총은 전기만 꾸준히 공급하면 발사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 공중전 방식을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아군 무인기에 레이저 총을 달아 적군 무인기를 상대로 한 공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 수준의 대형 무인기를 레이저 총으로 무장할 후보 기체로 꼽고 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약 8ｍ, 날개폭 약 17ｍ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600㎏이다.
레이저 총을 무인기에 장착하려는 이유는 전력만 잘 공급하면 사실상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수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대공 미사일은 다르다. 중량 문제 때문에 10발 이하만 무인기에 장착해 쏠 수 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레이저 총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 육군은 레이저 총 위력이 지나치게 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적 무인기 동체 일부에 열을 발생시켜 부품에 고장을 유발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손상만 입어도 적 무인기는 정상 비행 능력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적 무인기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위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레이저 총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구체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가장 작았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사업소득(53만원)도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차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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