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학과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장 주변서 또 땅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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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6 09: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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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학과 12일 오전 11시 5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정만 앞 도로에 깊이 1ｍ, 너비 3ｍ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지나가던 1t 트럭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져 포크레인으로 옮기는 등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통행 시민 또는 차량에 대해 우회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싱크홀에 발생한 지점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부근이다.
이 지역은 몇년간 싱크홀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은 땅 꺼지 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70세 벤은 왜 다시 출근했을까?’ 영화 <인턴>의 주인공 벤은 평생을 헌신해 일했던 회사를 떠난 후, 단조로운 은퇴 생활 속에서 허무를 느낀다. “내 경험은, 내 시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유효하지 않을까?” 간절함으로 다시 이력서를 낸다. 그러고는 젊은 CEO가 이끄는 스타트업에 입사해 시니어 인턴이 되어 다시 살아 숨 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장면은 단지 영화 속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50·60대의 현실이다.
우리는 ‘은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하지 못한 중장년들이 넘쳐난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 하지만 일할 자리는 줄고, 소득은 불안하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경제의 중심에 있지만, 자산관리에서는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드디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9%이며, 고용률 역시 59.5%로 고령층 3명 중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수치 뒤에는 불안한 노동 환경이 숨어 있다. 많은 이들이 임금피크제를 겪으며 급여가 줄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퇴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의 질은 크게 낮아진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드물고, 육체노동이나 임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장년층(40~64세)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4259만원으로 청년층(15~39세) 2950만원보다 1.4배 많지만,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주택 대출 등 비자발적 지출이 많아 실질적 여유 자산은 없다. 평균 대출금액은 약 6034만원으로 청년층보다 1.6배 많아서,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치명적이다. 특히 자산 구조가 편중되어 있다. 주택 한 채에 전 재산이 묶인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현저히 낮고, 금융자산은 은행 예금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문제는 연금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됐지만, 사적연금 또한 충분치 않다. 2024년 전체 퇴직연금 432조원 중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80% 수준이지만, 평균 수익률은 3.6%에 불과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 수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운용에 대한 지식 부족, 금융상품에 대한 불신,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겹친 결과다.
또한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수급액은 86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생활비 136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게다가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51.7%에 불과하다. 결국, 공적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보완 수단인 사적연금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역량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5%가 실물자산이다. 나머지 금융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금융자산 중 자본시장상품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다.
금융 투자에 대한 접근성은 낮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한다. 특히 장기 분산투자나 연금형 ETF 같은 상품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
이제 한국은 ‘은퇴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질 은퇴 시점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 괴리를 메우지 않으면 중장년층은 ‘일은 오래하지만, 가난한 인생’에 갇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연금 운용 지원, 자산 포트폴리오 재설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퇴직연금을 단순한 퇴직금 계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게 해야 하며, 자산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일과 돈,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설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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