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이 대통령 SNS, 오늘도 ‘부동산 강경’ 메시지…김민석·정청래도 힘 실었다

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각각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모습으로 바꿨다.
이란 반정부 시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산시킨 최전선에는 이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Z세대가 있었다. 반정부 시위 참여자 가운데 10~20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란 정부의 강경한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이들도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17세 샘 아프샤리도 그중 한 명이었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수영을 잘했던 샘은 지난달 7일 아버지에게 “내일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니 엄마에게 비밀로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샘의 아버지는 나흘 후 이란 카라즈의 한 영안실 바닥에 줄지어 놓인 시신 가방 속에서 아들을 찾아냈다. 머리 뒤쪽에서 총격을 당한 샘은 얼굴이 절반이 망가져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다.
17세 축구 선수 레빈 모라디도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은 나흘 후 테헤란의 카흐리자크 영안실에서 그를 발견했다. 또 다른 희생자인 아미달리 헤이다리는 18세 생일을 앞두고 케르만샤에서 열린 시위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 목격자는 보안군이 헤이다리의 가슴에 총을 쏜 뒤, 바닥에 쓰러진 그의 머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됐던 이란 Z세대를 집중 조명했다. WSJ는 이란 화폐 가치 폭락에 불만을 품은 보수적 시장 상인들이 시작한 시위에 청년·학생들이 합류하며 시위는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한 이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희생자 상당수가 30대 미만의 청년층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6842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6명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밝혔다. 다른 인권 단체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절반이 1997~2012년 사이에 태어난 이란 Z세대라고 WSJ는 전했다. 운동선수, 예술가, 학생 등 다양한 청년이 이란 사회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보안군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했으며, 인터넷엔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기록한 디지털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층이 주축으로 나선 배경엔 청년 세대 비율이 높은 이란의 인구 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인구의 42%가 30세 미만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지만 이들은 경제난으로 전례 없이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20%가 넘는다. 파르스주 출신의 22세 오미드는 16세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생필품을 살 여유조차 없다며 “시위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겠냐”고 이란와이어에 말했다.
Z세대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란의 첫 세대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한 이들은 강경보수 이슬람 정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긴다.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7세 타를란은 “부모님 세대는 인터넷이 없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삶이 정상적 삶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돼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의 주축도 청년 세대였다. 당시 6개월 동안 이어진 시위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홀리 다그레스 워싱턴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젊은 이란인들은 총알과 곤봉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거리로 나선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WSJ에 말했다. 이어 “이란 Z세대는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경제적 기회를 갖고, 존엄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인터넷 차단·통제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달 8~9일간 정권이 유혈진압으로 3만6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유출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기업(NPE) A사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사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NPE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배임수재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앞서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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