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한은 총재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늘려야…외환시장 변화 있을 것”

폰테크 사이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이 3~6개월 내 결정돼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0%인 환헤지 목표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면서 “현재 정부,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목표는 0%이지만 경제학자로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헤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자산부채관리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최적의 헤지 비율을 논의할 것이며 아마도 3~6개월 내에 (이 비율이) 결정돼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최근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며칠 전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다”며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 평가 절하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을 두고 “정말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1480원 수준이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보다는 개인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의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봤다”며 “이러한 기대심리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인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 결정이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은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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