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주식 선호 변화, 패러다임 바뀌었다…선진국 구조 정착은 제도와 선택 문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올랐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선호 비중이 37%로 확대됐다. 부동산은 지난해 7월 23%에서 지난달 말 22%로 소폭 줄었다.
김 실장은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그리고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담론의 중심 또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 이 정도라면 이는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다. 이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며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다.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본 흐름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해 10월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약 3개월 반 만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도심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도심의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 심리를 잠재우는 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용산 개발 계획 등(약 8000가구)을 제외하면 5만2000가구의 공급 계획이 새로 확정된 것이다. 가구 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 규모의 절반 이상(3만2000가구)이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다.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량인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고, 2020년 미군이 반환한 캠프킴 부지에도 기존(1400가구)보다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를 짓는다.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 군 골프장 부지 개발도 6800가구로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과천시의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성남시에선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성남금토2·성남여수2)을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정부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청년을 위한 공동주택도 건립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성동구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 34곳에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양국 간에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비준할(ratify) 때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비준’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베선트 장관은 진행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냐’고 묻자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한국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이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는 없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몇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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