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방사선에서 우주비행사 지킬 국산 위성, 이르면 다음주 우주로

문상현금화 지구를 도넛 모양으로 감싼 방사선 띠를 관측하기 위한 국산 초소형 위성(큐브위성)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지구 밖에 투입된다. 임박한 ‘우주 항해’ 시대에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인간의 피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위성의 임무다. 이번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도 실려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 ‘케이라드큐브(K-RadCube)’에 대한 기술 점검이 모두 끝났으며, 올해 2~4월 중 우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라드큐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주 임무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근처까지 갔다가 약 10일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지만, 이륙 수 시간 뒤 케이라드큐브를 포함한 위성 4기를 지구 주변에 방출하는 보조 임무도 수행한다.
NASA가 공지한 아르테미스 2호의 가장 이른 발사 가능일은 다음 달 6일(현지시간)이다. 정확한 발사일은 기술 여건과 날씨 분석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케이라드큐브는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위성 탑재용 측정 장비를 개발했고, 국내 우주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위성 본체를 만들었다. KT SAT은 위성 운영을 담당한다.
케이라드큐브 주 임무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 특징을 알아내는 일이다. 이런 임무를 위해 케이라드 큐브는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형을 그리며 지구를 공전한다. 지구와 가까울 때는 지표면에서 약 200㎞인데, 멀 때에는 약 7만㎞에 이른다. 지구에서 7만㎞는 밴앨런대의 끄트머리다. 케이라드큐브 궤도는 밴앨런대를 훑듯이 움직이면서 각 고도별 방사선 특징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케이라드큐브가 이런 특이한 임무와 궤도를 가진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30년대에는 인류가 달과 화성에 본격 진출하는 우주 항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큰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를 유인 우주선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심채경 천문연구원 행성탐사센터장은 “우주비행사들이 피폭되거나 우주선 장비가 고장 날 수 있다”며 “케이라드큐브가 방사선을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라드큐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도 실린다. 밴앨런대가 뿜는 방사선에 노출된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취합된 자료는 향후 우주에서 운영될 기기를 고안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케이라드큐브가 (방사선을 이겨내며) 2주 이상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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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직원들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2022년 6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감원 직원 등 은행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 사실을 전한 지원자를 ‘특이자’, 임직원 자녀들을 ‘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관리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자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서류 단계에서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이들은 2021년 2월과 6월 항소심 과정에서 업무방해, 고령자고용법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314조 1항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령자고용법은 벌칙규정에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재판관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목적,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자의적 법 집행을 막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벌칙 규정이 고용에서 사업주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의해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돼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형사 처벌 조항에 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관련해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어떻게 해석될지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에서 법관이 해당 문구를 보충 해석하는 것도 어려우며, 판례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형벌규정으로서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 혹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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