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가격 담합해 2년 새 가격 30% 올린 래미콘 업체들, 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2년 만에 30% 가까이 올린 전남 광양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7곳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7개 업체는 동양레미콘·고려레미콘·광현레미콘·케이더블유·서흥산업·중원산업·전국산업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시멘트 운송 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어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납품 레미콘의 할인율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각각이었던 1㎥ 당 레미콘 가격을 7만2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뒤 이듬해 4월 8만6100원, 2023년 1월 9만1200원으로 올렸다. 1년 반 만에 30% 가까이 가격을 올린 셈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각자 사전에 합의한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 계약을 거절하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근거리 사업자가 레미콘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배분 원칙을 세우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 업체가 가격 인상에 반발하자 가격 수용 거부 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7개 사가 책정한 레미콘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년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강당. 최고령 졸업생인 이순남·박금순 할머니(79)의 짧은 소감이 전해지자 강당 안에는 박수와 웃음, 그리고 눈물이 뒤섞였다. 학사모를 쓴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이날 이 학교에서는 만학의 꿈을 이룬 성인 여성 졸업생 53명의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과 가족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회 졸업식’에서 중학교 과정 24명, 고등학교 과정 29명은 지난 3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지켜온 교실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은 69세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밤이면 노안을 이겨내고 책상 앞에 앉았다. 가족을 돌보고 삶을 버텨내며 쌓아온 시간은 이날 한 장의 졸업장으로 돌아왔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성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졸업생 29명 가운데 16명이 올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등 진학 분야도 다양했다. 중학교 졸업생 24명 중 22명 역시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998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성인 여성 대상 중·고등학교다. 가난과 성차별, 가족 돌봄의 책임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교실’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올해까지 이 학교를 거쳐 간 졸업생은 모두 1711명에 이른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동문회 새잎장학회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고교·대학 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졸업생 전원은 도지사 표창과 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강당을 나서는 졸업생들의 손에는 졸업장이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 눌러왔던 시간만큼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늦게 도착한 교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단단한 출발선이었다.
김형태 교장은 “학생 한 분 한 분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배움의 길을 끝까지 걸어온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성인 여성들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노동조합의 인공지능(AI) 로봇 노동 현장 투입 반대를 두고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 독특함이나 창의성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게 아마 이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된 창업 인재 중 1000명이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여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 번 지원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시장)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정년을 보장받고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은 평범함은 존중받지 못한다”며 “K라는 단어가 (K팝처럼) 대한민국의 뛰어남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차라리 (여기 취직하느니)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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