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

명품샵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반으로 갈라졌다. 안 위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기독교계 단체가 “안 위원장을 응원한다”고 맞서면서 행사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 관련기사 2면
인권위는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12월10일은 유엔이 1948년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안 위원장 ‘거취’ 놓고 시민단체·기독교 단체 얽혀‘아수라장’행사장 못 들어간 인권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기념사 ‘대독’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막아섰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장인 안창호씨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소수자에게 최후의 보호막이 아니라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거나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안창호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앞을 가로막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5분 정도 머물렀다 돌아섰다.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악의 자식들아 문을 열어라”라고 외쳤다. 이충상 전 인권위원도 행사장에 들어가려다 시민단체에 막혔다.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장이 끝내 무산되자 발길을 돌리면서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한 시민이 “그 사람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냐”고 소리치자 안 위원장은 “포함된다”고 답했다.
기념식은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한 시간 이상 넘긴 11시20분쯤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기념사는 이석준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신 읽었다.
주요셉 목사가 이끄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행사장 앞에서 ‘안 위원장 응원’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은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약자인데, 인권위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뿐 아니라, 대학 진학 상담에도 AI를 도입하는 등 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부터 학생부교과, 수능위주전형 등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은 학·석·박 통합 과정을 5년 반 만에 완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로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K교육 AI’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개발하는 AI를 활용해 학생 학습 지원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AI를 결합한 융합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027년부터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2028년부터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고교) 학점제 이후 대입 정보와 2학년 과목 선택에 대해 과도하게 긴장하는 학부모가 계시고 이를 이용한 사교육이 꽤 번지고 있다”며 “1차적으로 챗GPT 정도를 활용하는 정도의 서비스는 내년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내년에 400개 학교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600개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다. 최 장관은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1개를 신설한다. 내년에 우선 2개 신설이 목표다. 최 장관은 지역주민 반발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특수학교 있는 동네가 지역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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