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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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9 16: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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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행위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관세’와 ‘감세’로 요약되는 트럼프노믹스 2.0에 더욱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4일 10~12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는 관세 협상을 오래 끌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패닉에 빠졌던 전 세계 경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한 후 대폭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각각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재정적자를 급격히 악화시킬 대규모 감세법이 통과됐음에도, 미 채권시장 역시 아직은 잠잠하다. 앞서 이 법안이 지난 5월 미 하원을 처음 통과했을 때는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지만, 이날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외환시장 역시 큰 반응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미 법안 통과 가능성이 선반영돼 있던 상태”라며, ‘예고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공황에 빠졌던 시장의 반응이 점차 커지는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관세 인플레이션 효과는 지금까지 미미했고, 기업 경영진들은 사석에서 무역 분쟁이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관세 수입도 현실화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관론과는 별개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미국의 번영 기반을 장기적으로 침식할 것이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은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 부채를 4조4000억달러(약 4640조원) 증가시킨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미국 공공부채 규모는 2029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역대 최고 기록(106%)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수입이 도움은 되겠지만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블랙록 투자 매니저들은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이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지향점 자체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에게 감세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역로빈후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CBO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득 하위 10%는 각종 복지 축소로 연간 1600달러(약 220만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연평균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축소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수가 120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미국 사회 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업체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 역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감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가 이 모든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부채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연방준비제도(Fed) 흔들기로 인한 달러 신뢰도 저하가 미국 경제 기반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과학연구자금 지원 중단으로 미국의 혁신 동력이 약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치주의 공격은 미국을 투자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광역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1·K2 리그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 구단이다.
시·도민 구단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1 리그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2 리그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 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가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 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 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산하 청년담당관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채용될 청년담당관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해 오는 24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같은달 31일 면접을 치르고 8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청년담당관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게 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런 채용 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 바 있다. 당시 선발된 인사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강 대변인은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콘셉트를 이번에도 많이 좀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채용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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