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점선면]“반대 부탁” 윤어게인 동원?…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수원상간녀변호사 “제정신입니까? 차별도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은 아름답습니다.”(차별금지법 반대, 손모씨)
“저는 개신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제가 믿는 신은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차별금지법 찬성, 오모씨)
18년을 이어온 논쟁의 불씨,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 게시판은 어제(19일)까지 2만건이 넘는 찬반 의견으로 불타고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대 의견을 부탁하고 호응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지난 9일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헌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차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차별당했을 때 구제·회복 등을 담았습니다. 손 의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극우 정치가 차별금지법의 부재 속에서 발현했다고 본다”며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997년 당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점은 지역 갈등 해소에 있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나라 최대의 불행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5대 차별로 꼽고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차별금지법은 ‘IMF 사태’ 이후 떠오른 대량실업 등 고용안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간베스트(일베) 등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부상한 영향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혐오표현 규제(헤이트스피치 방지법) 도입으로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크게 덴 정치권은 한동안 침묵을 선택했고, 20대 국회(2016~2020)까지 단 한 건의 차별금지법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시민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외쳤습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불붙은 페미니즘 운동은 차별금지법을 다시 공론장으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였고요. 이에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역차별 우려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입장을 차별로 간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차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비합리적 차별은 규제하자는 겁니다.
개신교적 가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종교계 내에서조차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성서학적으로 합의된 입장은 없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혐오를 막자는 것이 교리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볼 문제이고요. 유정훈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일쑤인데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표심을 노리기도 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고 점잖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발언으로 지난해 논란이 됐고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이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성희롱 경험은 28배, 왕따·괴롭힘 경험은 72배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 경험 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4.3배 높았습니다. 혐중시위가 관광·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요구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있었는데요.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방치된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의 토양이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을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손솔 의원의 발의에 서명한 여당 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아뵙겠다”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데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에 접어든 지금, 혐오와 음모론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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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2000명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전수조사한 결과 2371명(여성 2350명, 남성 21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어든 수치다.
2015년 4377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2006명(45.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곡선도 가파르다. 2010년대에 매년 100명씩 줄어들던 해녀 수는 2020년대 들어 평균 2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제주 현직 해녀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세 미만 105명, 50~69세가 766명, 70~79세 1,077명, 80세 이상 423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해녀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해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해녀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노동 특성상 고되고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청년층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분류된다.
신규 해녀의 경우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수입이 적고 일정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상군 해녀와 달리 신규 해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 해녀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어촌계 장벽도 높다. 해녀 특유의 공동체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바다에 적응하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녹아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이상 기후 등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며 채취 할 수 있는 수산 자원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에서 해녀 응답자의 70.5%가 활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고갈’을 1순위로 꼽았다.
당시 해녀가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한 해 791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녀의 숙련도에 따라 소득 격차는 500만원 이하부터 2000만원 이상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해 고령 해녀에 대한 건강 관리와 함께 신규 해녀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무리한 조업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동안 월 50만원의 은퇴수당도 지급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 학교와 같은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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