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 확보···김건희 구속 가를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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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6 1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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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쯤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품 선물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퇴장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문이 끝난 뒤엔 영장 심사 결과 대기를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약 2시간47분 동안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새롭게 확보해 이날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 전한 것으로 지목된 서희건설 측은 전날 이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실물 목걸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법원에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특검 소환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조사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광주시가 한평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본의 사죄요구 활동을 펼쳤던 고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1920∼2021)의 기록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추진한다.
광주시와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회장이 남긴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남편과 1940년 10월 결혼했지만 함께 한 기간은 짧았다. 남편은 1942년 11월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됐다가 이듬해 사망했다. 그는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설립하고 광주지역 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생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각종 소송의 진행 과정과 소회를 일기와 회의록 등으로 남겼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보관하고 있는 이 회장 관련 기록물은 1670점에 달한다.
이 회장은 피해자 1273명의 증언을 직접 손글씨로 정리해 1992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1000인 소송’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일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같은 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10명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도왔다.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미쓰미시 근로정신대 소송 일본을 상대로 한 7건의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그가 제기했거나 지원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로 끝났다. 이 회장은 일기와 수첩, 회의록에 소송 과정과 패소 직후의 심경 등을 고스란히 적었다. 이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혜경 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회 조사과장은 “이 회장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진행된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물”이라면서 “하루빨리 국가기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동원됐던 북구 옛 방직공장 터에 들어서는 역사문화공원에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을 설립해 이 회장의 기록물을 보존하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시와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주시 도심 일대에서 ‘2025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를 개최한다.
전주씨네투어는 2023년부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영화 여행’ 콘텐츠다.
이 행사는 매년 5월 영화제 개막과 함께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지며,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폴링인전주’는 가을 시즌을 겨냥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영화와 관광을 결합한 축제다.
올해 축제는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 등 4개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네필은 물론 가을 여행객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겨냥했다.
‘가을에 다시 만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봄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수상작과 화제작을 가을 시즌에 앙코르 상영하며, 감독·배우와 관객의 대화(GV)와 좌담 프로그램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맛있는 전주, 맛있는 영화’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야외 상영과 지역 미식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매진을 기록했다. 올해도 오감 만족의 체험을 제공한다.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는 예술가가 선정한 영화 상영 후 라이브 공연과 토크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네 팀의 예술가가 영화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화와 함께 전주여행’은 프리미엄 숙박과 주요 프로그램을 결합한 상품으로, 영화·문화·관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패키지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 곳곳의 야경 명소에서는 무료 야외 상영 프로그램 ‘전주씨네투어X산책’이 진행된다. 한국 독립·단편영화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폴링인전주는 전주만의 문화적 매력을 영화와 결합해 선보이는 축제”라며 “가을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영화와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한 30대 노동자가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그는 사람을 구별하는 등 호전된 상태라고 한다. 다만 아직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도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미얀마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출국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대사관 등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I 중심 산업정책이 기존 한국의 주력산업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의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정부는 AI가 가져올 변화를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 첫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드러냈다는 점과 다른 면모다.
국정위는 지난 6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 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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