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치보복하지 마십시오”···특검의 윤상현 압수수색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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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9 17: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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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보복 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옛말에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와 여당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과잉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 등과 관련해 “검토 중으로 아직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했느냐를 두고 다수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대응할 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 개 나라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제공하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10~70%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10~12개국에 보낼 것이며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달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10개나 12개의 상호관세율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에 서한이 발송돼 오는 9일까지 통보가 완료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율에 대해 “아마도 60%나 70% 관세부터 10%나 20% 범위일 것”이라면서 관세 부과 시점이 오는 8월1일이라고 말했다.
세율 70%는 지난 4월 초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보다 높다. 당시 미국은 레소토에 최고 세율인 50%를 책정했고 이어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로 향하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도 내일(4일)부터 일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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