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도 ‘인재’···“불법 하도급에 보호장비도 착용 안 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9일 ‘제주에서 개막한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 제주도 인근 섬 우도와 전기버스 20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상용차 시장에 뛰어든 BYD는 2023년 국내 전기버스 점유율 1위에 올랐고, 1t 전기트럭 T4K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다진 영업력을 기반으로 올해 초엔 한국 승용차 부문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427만대 이상의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를 팔아 역대 최고 기록을 쓸 정도로 기술력과 사세를 키운 BYD 부스는 50개국 150여개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심교통항공(UAM), 전기선박 관련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도 단연 눈길을 끌었다.
행사가 열린 제주신화월드 야외주차장에 지난 4월 고객 인도를 시작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별도 시승 존까지 마련해 관람객들을 빨아들였다.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의 사전 공식행사로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지난 8일 제주신화월드 한라룸에서 ‘2025 전동화 시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연 글로벌 e-모빌리티 네트워크 포럼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단연 중국이었다.
좌장을 맡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은 “한국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 인력이 중국에 포진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헤쳐나가면 우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정창우 배터리성능개발실장도 주제발표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강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왜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조차 최근 전기차 점유율이 10%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글로벌 전기차업체들 간에 본격적인 기술경쟁이 시작됐다”며 “선의의 경쟁자인 테슬라나 BYD 등 중국업체들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움츠러들기보다 전기차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벗어나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선결 과제로 안전에 대한 신뢰, 충전속도·주행거리와 같은 편의성 강화, 저렴한 가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혼돈 상태다. 전망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뒤섞여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중 21.1%가 전기차로 나타났다. 순수전기차(BEV)가 지난해 동기 대비 34.5% 증가한 502만대가 팔렸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같은 기간 272만대가 팔려 판매량이 31.9% 늘어났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반전동화 기조 강화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엔 특히 부담이다.
가뜩이나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 관세(25%)로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KAMA 등이 집계한 지난 1∼6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보면 7.6％로, 지난해 상반기(11.0%)보다 3.4%포인트 하락하며 점유율 순위가 한 계단 하락했다. 현대차·기아가 2022년 2위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의 순위 하락이다. 테슬라(42.5％)와 제너럴모터스(13.3％)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보조금 개편 방향 등에 따라 판매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전기차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전기차를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온 중국은 최근 국내 충전 시설 확충과 용량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보급의 마지막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의 강제 업그레이드’와 ‘시나리오 기반 인프라 구축’, ‘전력망 협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의 주유 효율에 맞먹는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주 한라대 최영석 교수(미래모빌리티공학과)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이종욱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로 불리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전기차가 지난해 화재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왔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안전 정착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는 단지 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 28개국의 전기차 관련 협회 및 글로벌 기업 78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e-모빌리티협의회(GEAN)가 주최하고,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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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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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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