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 신림7구역 사업성 추가 개선···공공기여율 10%에서 3%로 하향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675일대인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지형 특성상 높이규제와 높은 단차, 교통 불편 등으로 사업성이 좋지 않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4층 이하)에서 2종(평균 18~20층)으로 상향했다.용적률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한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0여 년에 다시 재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구역 지정 이후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법적 요건인 75%에 미달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림7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전달했다.
우선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허용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또한 높이 규제 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공기여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전체 주택공급은 1400여가구이다.
분양수익이 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책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후 이번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지면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부분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과 관련,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국무부는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EU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전략계획에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정부의 검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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