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브로커에 유출···LH 전 간부 징역 8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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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18: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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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를 브로커에 제공한 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간부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인천지역 전세사기에도 이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이며, 이 중에는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5월 파면됐다.
국내 해운업계가 지구 상공을 저궤도로 도는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소유 선박 45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링크 설치는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스타링크는 저궤도로 도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던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의 낮은 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성한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기존 해상 위성통신보다 체감 속도가 향상된다. 가령 이전에는 대양 항해 중 1.4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스타링크 도입과 함께 2분으로 단축됐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통신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상황 발생 시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해상 근무 선원들에게 육상 수준에 준하는 원활한 통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수준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는 고도화한다.
나아가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해운도 벌크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운영 중인 전체 선박 38척에 스타링크를 개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을 언급하며 당내 중진들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X들, 티케이(대구경북·TK) 통합 방해해 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X, 나이 60살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X,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 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 X들”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 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종물들,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 그 X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 그것들 청산 못 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쌍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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