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한도 ‘이주비 대출’은 규제, ‘추가 이주비 대출’은 가능?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
부산에서 9일 간격으로 어린 자매들이 잇따라 사망한 아파트 화재의 공통된 원인으로 모둠전원꽂이(멀티탭)가 지목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일 기장읍 아파트 화재와 지난달 24일 개금동 아파트 화재는 멀티탭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소방본부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아파트 화재가 거실의 스탠드 에어컨이 연결된 2구짜리 멀티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멀티탭 피복이 벗겨진 단락 흔적이 있었다는 게 추정 이유이다. 이 멀티탭에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실외기도 함께 꽂혀 있었다.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자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도 거실 멀티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해당 멀티탭에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선이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에어컨 등 고전력 전자제품의 경우 화재 위험 때문에 다른 전자제품 등과 동시에 멀티탭에 꽂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
베트남 교민 1만4000여명이 살고 있는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사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도안 프엉 란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부산을 찾은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 내 총영사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총영사 취임 인사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종로구에 베트남 대사관이 있고, 지역 내 총영사관은 없다. 부산과 광주·전남에 명예총영사관이 있지만 비영리·비상근 형태의 조직이다.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에는 현재 1만4000여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이다.박 시장은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부산시도 이에 ...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홍수, 가뭄 등 지역 간 재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무기력이나 상실감, 분노를 경험하는 ‘기후 불안’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태와 보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난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수량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위도·경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지역별 강수 특성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 및 가뭄의 빈도·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기후변화는 산림업·농업 자원의 대대적 변화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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