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추가 구속…“큰 사건 휘말린 것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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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0 08: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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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노씨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장한 고총고분(高塚古墳·흙과 돌을 사용하여 일정한 묘역을 설정하고, 분구를 높게 쌓아 올린 고분)은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마한 고유의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곽·석실묘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유물로는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와, 이 지역이 백제와 정치·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금동관 세움 장식이 확인되었다. 봉분 외곽 장식으로 쓰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외래 유물을 현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여러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서도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 청자잔과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도 출토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백제·가야·중국·왜 등 다양한 요소를 수용하여 현지화한 고분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유족과 달리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고,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이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마다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광역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1·K2 리그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 구단이다.
시·도민 구단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1 리그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2 리그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 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가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 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 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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