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근무 노사합의’ 적용 못 받고···23세 베트남 노동자, 폭염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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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0 1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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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늘리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하지 않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노동자 A씨(23)가 사망한 경북 구미 산동읍의 B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대광에이엠씨가 시행사, 대광건영이 시공사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7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에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A씨는 이날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오후 4시쯤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와 사용자 측인 대구경북철콘협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혹서기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고온 시 현장 협의로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전 7시 출근을 오전 6시로 1시간 당기고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해 오후 2시~2시30분에는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측은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기상 여건상 혹서기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B아파트 현장은 ‘혹서기 노사합의’를 맺지 않은 곳이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측과 ‘혹서기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고 조출과 단축근무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심재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은 “업체가 목수팀장에게 A씨에 대한 노동 조건을 자율로 맡겼고 평소처럼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주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니까 단축근무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구미 산동 지역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구조 당시 A씨 온도를 측정하니 40.2도였다.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협력업체인 건설사 C사와 채용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주는 건 불법이다. 심 부장은 “건설 현장에는 브로커들이 이주노동자 여러 명을 팀으로 꾸려 다시 도급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며 “업체는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인건비를 줄일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A씨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할 수 있다. 공병열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총괄사업단장은 “해당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않은 미등록 노동자 100여명이 적발됐지만, 이후 건설사는 아무 조치 없이 이들을 현장에 내몰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월 대전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검거했다.
A씨는 이 현장에 처음 출근한 날 사망했다. 공 단장은 “더위에 대비한 영양 보충, 안전 수칙도 모른 채 현장에 투입돼 사망한 것”이라며 “사고가 아닌 구조적 살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부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보냈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소 현장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좀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과거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과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였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7곳(79.4%)에서 7월 상순 일 평균기온 최고값이 이날 경신됐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 확장세가 이르고 짧은 장마, 극한 더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위에 머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년 같으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맥없이 밀려났다. 일찍이 북한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은 9일 기준 비활성화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남부 지방은 장마 기간이 각각 15일(6월12~26일)과 13일(6월19일~7월1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를 보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1~32일이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4도, 다음주 초인 14~15일에는 30~34도, 이후 다음주 토요일인 19일까지는 28~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한반도에 겹쳐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은 거대한 본체가 아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압계 흐름에 따라 폭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여름이 때 이르게 나타나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7월 초부터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온열질환자 수가 121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된 환자 수는 121명이 됐다.
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를 보면 열탈진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사병과 열경련 각 19명, 열실신 8명, 기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21명이었다.
경기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6개 반 13명)를 운영 중이다. 31개 시·군도 39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가상통화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약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5분(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4% 오른 11만205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는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 11만1900달러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이다.
최근 몇 주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이 유입됐지만,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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