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시스템 있는지도 몰랐다”···전북, 21개월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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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0 1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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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21개월째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들은 “시스템 존재조차 몰랐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달 도내 교사 3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256명)는 “시스템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존재를 알고 있던 134명 중 실제 활용해본 교사는 32명에 불과했고, 교장이나 관리자가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사례는 더 적었다.
민원 처리 방식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담임·담당 교사가 직접 응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처리 경로를 몰라 응대하지 못했다”는 교사도 37%에 달했다. 시스템을 몰랐던 이유로는 ‘안내 부족’(61%)이 가장 컸고, 전체 응답자의 87%는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시스템 도입 이후 두 차례 공문만 발송했다. 학부모 홍보나 학교장 연수, 가정통신문 지침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재 체계 마련(293건), 민원·위기 학생 대응책임을 교장·원장 중심으로 명확히 할 것(238건), 교사 개인 연락처 제공 금지(233건), 비공식 경로 민원 면책 조항 마련(211건) 등을 요구했다. “모든 민원을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83건에 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원은 시스템으로, 교사는 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홍보와 학교 연수를 강화하고,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을 2차 소환해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14시간30분간 이어진 조사에서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이 곧장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 내란 우두머리만 풀려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 특검팀이 조사한 혐의 대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 대통령경호처가 차벽·인간벽·철조망을 쌓아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내 윤석열 맹종파 간부들은 총기까지 동원해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려 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경호처 직원들의 증언이다. 윤석열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사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고, 윤석열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감추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말 맞추기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석열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외환 혐의 피의자다. 이보다 중대한 범죄 혐의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등에서 보듯 윤석열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사건 연루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 법상식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한 뒤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로 직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혁신위 활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을 역대급 참패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 게시글은 이날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논란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한 직후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은 “(혁신)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거 아니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 탄핵을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 대선 지면 윤 부부(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일년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으나, 중진들 대청소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의지를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대선 당시 무리한 후보 단일화 추진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대선 때 지도부였던 ‘쌍권’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며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쌍권’이 안 의원을 “분열의 언어”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당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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