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 동조’ 안창호·김용원 특검해야…인권위원 자격 없다”

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
지난 대선 국민의힘 ‘쌍권’ 지도부로 불린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각각 “비열한 행태” “정치 술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공했다. 12·3 불법계엄 후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보다 내홍이 도드라지고 있다.권 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인적쇄신 대상 지목과 혁신위원장 사퇴를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대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적었다.권 전 원내대표는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쌍권’을 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 등 교역국에 보낸 상호관세 부과 서한과 관련해,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질문하자 “나는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국)이 다른 제안을 들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변경) 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는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애초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더 유예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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