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구로구, 공무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19건 확인···“고발장 제출”[서울25]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구로구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업체들에 금전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가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사칭범은 실체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얻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9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건은 실제로 약 8000만원을 송금해 금전피해가 발생했다.
구로구는 해당 사례들을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구는 또 관급 계약업체 관계자들에게 “공무원은 전화로 특정 업체와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구청 해당 부서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그동안 아파트 미디어보드, 전철역 현수막, 납품업체 대상 안내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무보험 환자와 폐광촌 진료 등 무료 인술을 이어온 김유근 박사(미국명 톰 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1세. 그는 동양인 최초로 사회봉사상 ‘제퍼슨 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 헬스센터’는 18일 페이스북에 “김유근 박사 별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부고를 알렸다. 센터는 “그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남을 것이다. 클리닉을 찾던 그의 발걸음, 그의 놀라운 삶 이야기를 그리워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그의 사명과 봉사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했다.
고인은 1944년 북한에서 태어났다. 남한으로 와 연세대 의대를 다녔다. 1961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 오하이오 대학과 테네시 대학에서 레지던트·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1993년 녹스빌 채프먼 하이웨이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위한 ‘미국 무료의료 클리닉’(2023년 김 박사의 이름을 따 김 헬스센터로 변경)를 열었다. 2005년 테네시주의 공공의료 축소 뒤에는 개인병원을 정리하고 무료 의료에만 전념했다.
2000년대 이후 매주 휴진일 폐광촌에도 들러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와 로버트 태프트 등이 설립한 ‘미국사회봉사단체(AIPS)’의 ‘제퍼슨 상’을 받았다. 한국 정부의 국민훈장 석류장. 미국 영웅상 등도 받았다. 김녹스빌 한인회장으로 일할 때인 2005년 테네시주 국립묘지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비를 건립했다.
2019년 공식 은퇴하고도 환자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갔다.
녹스빌 언론 WVLT8은 ‘영감의 존재, 김 헬스센터 설립자 톰 김 박사 별세’라는 제목의 부고를 전했다. 녹스빌 시장 인디아 킨캐넌도 SNS에 김 박사를 추모 글을 올려 “김 박사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이라고 추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열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의사와 함께 1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이유와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전망”이라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나 3대 안보문서의 연내 재검토 등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앞에 두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묻고 싶다는 등의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중의원 해산 이후 일정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는 오는 27일 선거 공시,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일정이 실현될 경우 중의원 해산부터 총선 투개표까지 기간은 16일로,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2월에 총선을 치르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현행 헌법하에서는 역대 3번째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1월 정기국회 중의원 해산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과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은 이번 총선에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이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중의원은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의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2월 초 총선이 실시될 경우 예산안 심의는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등 경제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3월 말까지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에 관련된 예산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것도 야당은 문제로 삼고 있다. 일본 총선의 선거비용은 약 600억엔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판단에 따른 영향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물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과 공명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지 못하는 자민당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 선거의 구도는 자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대결이 축이 될 전망이라면서 “자민당은 약 30년 만에 공명당의 협력을 받지 않는 자력 선거전을 치러야 하고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신당 결성에 따른 순풍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따른 반등과 내각 지지율 고공행진 등의 영향으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제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도개혁연합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질문이 69%로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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