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수수료무료 폐업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교육·수당 확대하고 채무부담 완화도

평생수수료무료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모씨가 시계 대금 3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시계를 사서 줬는데 김 여사가 500만원만 줬다는 것이다. 서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2022년 5월 미국의 한 로봇개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시계 구매를 부탁 받았을 때 500만원만 전달받았다”며 “3000만원은 내 돈으로 우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3000만원은) 제가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약속 내용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서씨는 “이후 로봇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씨는 2022년 5월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시계 구매 부탁을 받고 5만원권 다발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을 때 김 여사에게 나머지 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를 특정했다. 특검은 시계 구매 및 전달이 청탁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는 한편 자금의 출처와 시계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고 이날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는 14일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여 본부장은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미국의 관세정책의 여파에도 지난 2분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액 증가 폭도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2분기 총수출액은 1752억달러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수출액은 지난 1분기 전년대비 2.3%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출액 증가 폭도 컸다. 대기업(1134억달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 증가했고, 중견기업(320억달러)도 3.7% 늘었다. 중소기업(292억달러)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6.3%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모두에서 수출이 늘었다. 수출 중소기업 수(6만5367곳)도 1년 전보다 2.5%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1499억달러) 분야에서 수출이 전년대비 3.4%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부문에서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9.7%, 2.1%씩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부문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석유화학 분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 줄었고, 도·소매업 분야 수출액도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2분기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5.2%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다.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 대미 수출 감소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 수출액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4.0%씩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12.1%), 동남아(7.5%) 등에서 수출액이 늘면서 주요국 수출액 감소분을 메꿨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은 자동차 등 품목관세 품목 위주로 줄었다. 대신 동남아·유럽연합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위 기업 쏠림은 심해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7.8%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다만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65.9%로 직전 분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수입액은 1543억달러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대기업(902억달러)이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중견기업(267억달러)과 중소기업(358억달러)은 각각 1년 전보다 수입액이 4.3%, 3.6%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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