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 ‘광고비 포함’ 할인쿠폰 임의소멸···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15억원 제재

그림그리기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역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양산·통영·밀양 등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민간업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경남도가 이번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강원·전북·경북을 제외하고 광역행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배달앱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운영사는 경남도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규제 이전의 주택거래량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달간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2조8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통상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자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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