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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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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5-23 12: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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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만국박람회(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의 역사박물관에서 ‘발해’와 ‘상경’의 영어 표기가 중국식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와 관련해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최근 오사카 박람회 영향인지 이 지역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박물관 초입부에는 고대 오사카 시절 주변 나라 주요 도시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발해 상경’을 ‘Bohai Shanging’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신라 경주’는 ‘Silla Gyeongju’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었다”고 했다.서 교수는 “항의 메일을 보내 ‘발해 상경’의 올바른 영어 표기가 ‘Balhae Sangkyung’이라고 알려줬다”며 “중국 딥시크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에 속한다고 하는 등 동북공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외에서의 잘못된 표기는 자칫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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