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권영국이 없었더라면

TV토론은 대선 후보들이 정책·비전을 알리고 서로 검증·공방하며 주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무대다. 6·3 대선에선 그것이 더 중요해졌다. 윤석열 내란·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시간이 짧아, 후보의 국정 구상과 됨됨이를 평가할 무대로 주목도가 커진 것이다.TV토론에 초청되려면 원내 5석 이상의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 30일 전부터 전날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의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여야 한다. 그래서 소수정당 후보들은 TV토론을 스스로를 알리고 거대 양당 후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긴다.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사회대전환연대회의) 후보까지 4명만 허들을 넘은 까다로운 조건이다.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2017년 대선에서 ‘귀중한’ 마지막 1분을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과정이 담긴 ‘비화폰’의 서버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전후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거의 대부분 복구해 확보했고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2일 사이의 기록이다.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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