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를 직접 찾아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규모 감세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큰 폭의 감세 조치를 담은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감세 조치 연장을 비롯해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국경 예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이 법안을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인 26일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공화당 내에서조차 강경파들의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 요구와 뉴욕, 캘리포니아 등을 지역구로 하는 온건파 의원들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요구가 맞붙으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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