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석 박사,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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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04: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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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43·사진)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다. 아시아·아프리카·서유럽·동유럽·라틴 아메리카 등 유엔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한국인이 이 그룹의 실무 위원이 된 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두번째다. 이 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외교부는 신 분석관의 임명에 대해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4년에 비영리로 서울에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연구 단체다. 신 분석관은 2018년부터 이곳에서 법률분석관으로 일했다. 지난해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교통약자를 위해 다양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일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제주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응급 이송 환자, 휠체어 이용 승객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주에서는 여행 중 사고가 나서 거주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여행객, 몸이 불편한 관광객, 수도권으로 병원 진료를 봐야 하는 제주도민과 같이 항공기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환자 수요가 수시로 발생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다수 항공사가 여러 좌석을 차지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환자 이송을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환자 이송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만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의료용 침대인 스트레처(Strecher)를 이용해 승객 109명을 수송했다.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만 제공한다.
특히 대한항공은 항공기 내 6좌석의 공간을 사용하는 스트레처 승객의 항공료를 3좌석 요금으로 할인해 받고, 보호자 1명의 좌석 요금은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약 57% 할인 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해 제주노선에서 휠체어 승객 1만여명을 항공기로 수송했다. 전담 직원 배치, 환자 전용 차량 수속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했다.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은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 제주에서 개최할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운송은 물론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대한항공의 헌신적인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 일명 ‘트라이폴드폰’ 출시를 예고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으로 접는 Z폴드7과 Z플립7를 공개한 데 이어 연내 두 번 접는 폰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트라이폴드폰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XT’가 유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올해 2월 글로벌에 출시된 메이트 XT 가격은 400만원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가격도 고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 중인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출시가 목표다. XR 안경의 경우 폭넓은 사용성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에 이어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저희가 2019년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경쟁해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반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 AI 시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고성능 카메라와 고성능 GPS(위성항법시스템) 등 여러 센서가 적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며 “충분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AI 대중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기기를 대폭 늘린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까지 최대한 많은 모델이 제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사진 보정, 번역 등 갤럭시 기기에서 제공하는 현 수준의 기본적인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회사는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는데, 올해가 지나도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 사장은 “파트너사들의 프리미엄 기능을 갤럭시 제품에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며 파트너사와 고급 기능 과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 인수를 두고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을 연계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119 신고 내용을 접수·분석하고,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와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묶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119 신고부터 출동까지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국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접수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만큼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도 높아지게 된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는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119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 계층에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IT) 업체 4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 기술력 있는 IT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7년부터 3년간 25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7년에 광역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9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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