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리박스쿨 연관 단체 챙기라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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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11 05: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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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정책관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손 대표로부터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폭우·홍수 같은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다.
지난 4일 새벽 텍사스 중부지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최소 82명이 숨졌다. 커 카운티에서 시작해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근에서 열린 어린이 캠프에 참여한 인원 중 12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번 텍사스 홍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평가된다. 텍사스 커 카운티에서는 지난 4일 3시간만에 3개월 치 강수량인 250㎜의 비가 내렸다. 다음날 오스틴 서쪽에서는 5시간 강수량이 355.6㎜로 기록됐다. 인근 컴포트 지역 강 수위 데이터를 보면 과달루페 강 수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1ｍ에서 10ｍ로 급상승했다. 가디언은 “안정적인 기후조건이라면 거의 10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다.
기후변화가 홍수를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 세계 날씨를 예보하는 아큐웨더의 수석 기상학자인 조나단 포터는 LA타임스에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 빈도와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국가 기후 평가’를 보면 텍사스주 동부 기준으로 연간 5㎝ 이상의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1900년 이후 20% 증가했다. 기후학자인 존 니엘센-가몬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 전역에서 극한 폭우의 강도가 2036년까지 10%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원래 침수가 잦은 과달루페강 인근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멕시코만과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온 습한 공기와 북아메리카 대평원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텍사스 힐 컨트리 인근에서 충돌하면서 요란한 날씨를 불러일으킨다. 구릉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비를 강으로 몰아넣어 이 지역에 폭우를 만든다.
LA타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상 예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과학자와 연구원을 해고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역량이 약화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재난을 대비하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NWS) 등 기관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를 해고했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세종지역에서 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150m가량을 주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60대 전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지역 시내버스 기사였던 A씨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나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뒤를 들이받은 뒤에도 앞으로 밀고 나가며 150ｍ를 더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 위반을 하며 주행하던 A씨는 승객들의 항의 끝에 버스를 멈췄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와 약물 운전, 졸음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억이 없다. 사고 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버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현재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 초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퇴근시간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50분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 서울과 경기 고양·평택·용인·이천·화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많게는 6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격상된다.
앞서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기류가 수렴된 영향으로 이날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소나기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구름으로 발달했을 때 내린다. 이날 소나기는 지형에 의해 뜨거운 하층 공기가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뿌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기습 폭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이날 오후 7시 9분 일시 중단됐다. 이들 선로는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역시한때 전면 통제됐다 해제됐다.
지난 7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광명 등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올해 첫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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