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휴전 틈 타 ‘보안법’ 강화한 홍콩 정부

미·중이 관세전쟁을 잠정 중단한 틈을 타 홍콩 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을 기습적으로 단행했다.19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수호조례’(기본법 23조)를 보완하는 부속법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속법례는 13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발효됐다. 국회 격인 입법회와 시민사회에서 논의할 틈도 없이 보완입법이 이뤄진 것이다.홍콩 입법회는 발효 이틀 후인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속법례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입법회에서 급작스러운 부속법례 제정 이유에 대해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게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주 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간첩 모집 동영상을 공개한 사실을 거론했다.홍콩 정부가 마련한 부속법례에는 행정장관이 관보에 고시해 공안 담당 기구인 국가안전공서 주변 지역 6곳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안전공서의 조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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